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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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직선거법 제48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41, 2014. 4. 16.]
교도소 진정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미설치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50, 2014. 4. 16.]
병역법 제88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16, 2014. 4. 16.]
정부조직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63, 2014. 4. 16.]
행정사법 제9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01, 2014. 4. 16.]
헌법 제103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63, 2014. 4. 16.]
형법 제241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76, 2014. 4. 16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88, 2014. 4. 1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240, 2014. 4. 14.]
민사소송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75, 2014. 4. 14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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