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1923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2헌마594, 2014. 4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3헌마240, 2014. 4. 24.]
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 등 [전원재판부 2012헌바332, 2014. 4. 24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41, 2014. 4. 24.]
문서송부촉탁 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608, 2014. 4. 24.]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1헌마655, 2014. 4. 24.]
법원조직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56, 2014. 4. 24.]
변호사법 제102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45, 2014. 4. 24.]
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336, 2014. 4. 24.]
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341, 2014. 4. 24.]

W4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