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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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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고소인 경찰서 출석요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07, 2014. 3. 25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37, 2014. 3. 25.]
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34, 2014. 3. 25.]
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27, 2014. 3. 25.]
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32, 2014. 3. 25.]
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71, 2014. 3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56, 2014. 3. 25.]
대법관 인사청문 자료 미공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03, 2014. 3. 25.]
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71, 2014. 3. 25.]
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50, 2014. 3. 25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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