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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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4헌마413, 2014. 7. 1.]
기소유예처분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62, 2014. 7. 1.]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38, 2014. 7. 1.]
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36, 2014. 7. 1.]
보정명령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83, 2014. 7. 1.]
송달서류 내용 미기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75, 2014. 7. 1.]
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04, 2014. 7. 1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40, 2014. 7. 1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71, 2014. 7. 1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66, 2014. 7. 1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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