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888 건 ( 1946 /3489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물포사용행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815, 2014. 6. 26.]
미결수용자 등 종교집회 참석 불허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782, 2014. 6. 26.]
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74, 2014. 6. 26.]
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칙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3헌마119, 2014. 6. 26.]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382, 2014. 6. 26.]
의료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660, 2014. 6. 26.]
의료법 제66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369, 2014. 6. 26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757, 2014. 6. 26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2헌마459, 2014. 6. 26.]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9, 2014. 6. 26.]

W4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