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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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34, 2014. 3. 11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51, 2014. 3. 11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5, 2014. 3. 1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59, 2014. 3. 1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56, 2014. 3. 11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2, 2014. 3. 11.]
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7, 2014. 3. 11.]
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3, 2014. 3. 11.]
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1, 2014. 3. 11.]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3, 2014. 3. 11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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