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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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59, 2014. 3. 25.]
보건복지부고시 제2006-96호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42, 2014. 3. 25.]
보호감호 집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32, 2014. 3. 25.]
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31, 2014. 3. 25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11, 2014. 3. 25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10, 2014. 3. 2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93, 2014. 3. 2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74, 2014. 3. 25.]
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61, 2014. 3. 25.]
주택소유제한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33, 2014. 3. 25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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