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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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신상등록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64, 2014. 3. 17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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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 권리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67, 2014. 3. 17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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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통신회사 영업정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96, 2014. 3. 17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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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55, 2014. 3. 17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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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82, 2014. 3. 17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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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4헌마169, 2014. 3. 17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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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7, 2014. 3. 17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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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4, 2014. 3. 17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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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법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63, 2014. 3. 17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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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65, 2014. 3. 17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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