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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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07, 2014. 10. 2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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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치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849, 2014. 10. 2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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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828, 2014. 10. 2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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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92, 2014. 10. 2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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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856, 2014. 10. 2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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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39, 2014. 10. 2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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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883, 2014. 10. 2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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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877, 2014. 10. 2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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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878, 2014. 10. 2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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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835, 2014. 10. 1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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