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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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경찰서 구금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53, 2014. 3. 11.]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94, 2014. 3. 11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0, 2014. 3. 11.]
군인사법 제16조 제4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16, 2014. 3. 1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87, 2014. 3. 11.]
도로봉쇄 및 해산명령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62, 2014. 3. 11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41, 2014. 3. 11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42, 2014. 3. 11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32, 2014. 3. 11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19, 2014. 3. 11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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