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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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790, 2014. 10. 7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99, 2014. 10. 7.]
의약품성분 비공개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762, 2014. 10. 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803, 2014. 10. 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815, 2014. 10. 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691, 2014. 10. 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821, 2014. 10. 7.]
정신보건법 제22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822, 2014. 10. 7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808, 2014. 10. 7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810, 2014. 10. 7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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