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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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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42, 2014. 6. 24.]
헌법 제103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57, 2014. 6. 24.]
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46, 2014. 6. 24.]
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36, 2014. 6. 23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23, 2014. 6. 2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466, 2014. 6. 23.]
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48, 2014. 6. 23.]
판사의 기명날인 불기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74, 2014. 6. 23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45, 2014. 6. 23.]
형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64, 2014. 6. 23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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