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1943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집회참가자 해산명령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34, 2014. 3. 25.]
차별적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78, 2014. 3. 25.]
한미 연합사령부 해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80, 2014. 3. 25.]
형법 제3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86, 2014. 3. 25.]
혼인의 효력 유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94, 2014. 3. 25.]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9, 2014. 3. 17.]
근로기준법 제49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08, 2014. 3. 17.]
미신고집회 해산명령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79, 2014. 3. 17.]
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01, 2014. 3. 17.]
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57, 2014. 3. 17.]

W2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