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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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65, 2014. 7. 1.]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55, 2014. 7. 1.]
공시송달 실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73, 2014. 7. 1.]
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51, 2014. 7. 1.]
구 주택법 부칙 제6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60, 2014. 7. 1.]
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60, 2014. 7. 1.]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90, 2014. 7. 1.]
기본권침해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479, 2014. 7. 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80, 2014. 7. 1.]
기소유예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418, 2014. 7. 1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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