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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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42, 2014. 3. 27.]
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43, 2014. 3. 27.]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2, 2014. 3. 27.]
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652, 2014. 3. 27.]
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 취소 [전원재판부 2011헌마291, 2014. 3. 27.]
형법 제315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26, 2014. 3. 27.]
형법 제35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189, 2014. 3. 27.]
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694, 2014. 3. 27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2헌사713, 2014. 3. 27.]
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84, 2014. 3. 25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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