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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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358, 2014. 6. 17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43, 2014. 6. 17.]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24, 2014. 6. 1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381, 2014. 6. 1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411, 2014. 6. 17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4헌마403, 2014. 6. 17.]
전입신고시 전입주거지 세대주 동의요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08, 2014. 6. 17.]
정부조직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44, 2014. 6. 17.]
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26, 2014. 6. 17.]
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30, 2014. 6. 17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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