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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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22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119, 2011. 6. 28.]
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120, 2011. 6. 28.]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116, 2011. 6. 28.]
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1헌사316, 2011. 6. 28.]
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312, 2011. 6. 28.]
수용자 거실표 미교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277, 2011. 6. 2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329, 2011. 6. 28.]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253, 2011. 6. 28.]
형법 제307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313, 2011. 6. 28.]
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18, 2011. 6. 21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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