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5,425 건 ( 2328 /3543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수용자 보험급여정지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123, 2012. 2. 23.]
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127, 2012. 2. 23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300, 2012. 2. 23.]
자연공원법 제28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99, 2012. 2. 23.]
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Ⅳ의 9. 나. 나-2 부분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318, 2012. 2. 23.]
지방세법 제196조의2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85, 2012. 2. 23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333, 2012. 2. 23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8헌사338, 2012. 2. 23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0헌사1139, 2012. 2. 23.]
대입전형 수시모집 응시횟수 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851, 2012. 2. 21.]

W1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