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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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129, 2012. 2. 21.]
불기소이유 누락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2헌마52, 2012. 2. 21.]
약식명령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105, 2012. 2. 21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69, 2012. 2. 2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115, 2012. 2. 21.]
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2헌마50, 2012. 2. 21.]
항공법 제29조의2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1, 2012. 2. 21.]
재심청구 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2헌마43, 2012. 2. 15.]
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36, 2012. 2. 15.]
형사소송법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31, 2012. 2. 15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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