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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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1헌사302, 2011. 7. 5.]
수송시설이용 미지원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293, 2011. 7. 5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1헌마314, 2011. 7. 5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252, 2011. 7. 5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113, 2011. 7. 5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111, 2011. 7. 5.]
헌법재판소법 제70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316, 2011. 7. 5.]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715, 2011. 6. 30.]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595, 2011. 6. 30.]
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542, 2011. 6. 30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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