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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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59, 2011. 6. 30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354, 2011. 6. 30.]
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503, 2011. 6. 30.]
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등 [지정재판부 2009헌바199, 2011. 6. 30.]
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428, 2011. 6. 30.]
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등 [전원재판부 2009헌바430, 2011. 6. 30.]
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9헌사1042, 2011. 6. 30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0헌사837, 2011. 6. 30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317, 2011. 6. 28.]
대검찰청 예규 제526호 제7조 제2항제1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300, 2011. 6. 28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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