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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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대구광역시 구·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별표 2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82, 2012. 2. 23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484, 2012. 2. 23.]
무혐의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750, 2012. 2. 23.]
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356, 2012. 2. 23.]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1헌가13, 2012. 2. 23.]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08헌마500, 2012. 2. 23.]
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34, 2012. 2. 23.]
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147, 2012. 2. 23.]
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4, 2012. 2. 23.]
서울특별시 서울광장 사용허가 불허처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403, 2012. 2. 23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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