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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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고엽제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처분 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25, 2011. 7. 5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320, 2011. 7. 5.]
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319, 2011. 7. 5.]
군인연금증서교부 거부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234, 2011. 7. 5.]
민법 제40조 제3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296, 2011. 7. 5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123, 2011. 7. 5.]
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110, 2011. 7. 5.]
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322, 2011. 7. 5.]
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1헌사305, 2011. 7. 5.]
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1헌사339, 2011. 7. 5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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