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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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542, 2011. 6. 30.]
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1헌가7, 2011. 6. 30.]
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478, 2011. 6. 30.]
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99, 2011. 6. 30.]
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375, 2011. 6. 30.]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166, 2011. 6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22, 2011. 6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696, 2011. 6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368, 2011. 6. 30.]
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4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86, 2011. 6. 30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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