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888 건 ( 2393 /3489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474, 2011. 4. 28.]
지방자치법 제138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67, 2011. 4. 28.]
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602, 2011. 4. 28.]
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305, 2011. 4. 28.]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56, 2011. 4. 28.]
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195, 2011. 4. 26.]
공소제기처분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1헌마191, 2011. 4. 26.]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호 나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166, 2011. 4. 26.]
변호사법 제98조의4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77, 2011. 4. 26.]
사법시험법 제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183, 2011. 4. 26.]

W2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