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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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심리불속행 제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193, 2011. 4. 19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182, 2011. 4. 19.]
종교행위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1헌마171, 2011. 4. 1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114, 2011. 4. 12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67, 2011. 4. 12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69, 2011. 4. 12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66, 2011. 4. 12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68, 2011. 4. 12.]
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변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158, 2011. 4. 12.]
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170, 2011. 4. 12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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