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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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토지매매계약 해제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152, 2011. 4. 5.]
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1헌마145, 2011. 4. 5.]
형사소송법 제307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63, 2011. 4. 5.]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86, 2011. 3. 31.]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291, 2011. 3. 31.]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26, 2011. 3. 31.]
공직선거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286, 2011. 3. 31.]
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314, 2011. 3. 31.]
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738, 2011. 3. 31.]
구 문화재보호법 제45조의2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312, 2011. 3. 31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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