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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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286, 2011. 3. 31.]
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9헌가22, 2011. 3. 31.]
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195, 2011. 3. 31.]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09헌마617, 2011. 3. 31.]
군형법 제47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9헌가12, 2011. 3. 31.]
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8헌가21, 2011. 3. 3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312, 2011. 3. 31.]
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309, 2011. 3. 31.]
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319, 2011. 3. 31.]
의료법 시행규칙 [별표 3] 등 부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508, 2011. 3. 31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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