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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1헌마101, 2011. 3. 22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47, 2011. 3. 22.]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116, 2011. 3. 22.]
형사소송법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60, 2011. 3. 22.]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52, 2011. 3. 22.]
각하결정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1헌마107, 2011. 3. 15.]
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5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45, 2011. 3. 15.]
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46, 2011. 3. 15.]
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37, 2011. 3. 15.]
부가가치세법 제1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113, 2011. 3. 15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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