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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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111, 2011. 3. 31.]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355, 2011. 3. 31.]
주택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45, 2011. 3. 31.]
지방세법 제186조 단서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399, 2011. 3. 31.]
진정사건 각하처분 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13, 2011. 3. 31.]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[전원재판부 2008헌바141, 2011. 3. 31.]
형사소송법 제5조 위헌소원 등 [전원재판부 2009헌바351, 2011. 3. 31.]
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50, 2011. 3. 29.]
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58, 2011. 3. 29.]
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59, 2011. 3. 29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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