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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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병역법 제75조 제2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9헌가13, 2010. 7. 29.]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8헌가15, 2010. 7. 29.]
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51, 2010. 7. 29.]
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119, 2010. 7. 29.]
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별표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208, 2010. 7. 29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350, 2010. 7. 29.]
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149, 2010. 7. 29.]
소득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218, 2010. 7. 29.]
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92, 2010. 7. 29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8헌사506, 2010. 7. 29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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