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888 건 ( 2401 /3489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범칙금 및 벌점부과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143, 2011. 3. 29.]
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130, 2011. 3. 29.]
수용자 보험급여정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124, 2011. 3. 29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135, 2011. 3. 29.]
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46, 2011. 3. 29.]
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61, 2011. 3. 29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47, 2011. 3. 29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48, 2011. 3. 29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49, 2011. 3. 29.]
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63, 2011. 3. 29.]

W1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