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2396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14, 2010. 8. 17.]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02, 2010. 8. 17.]
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01, 2010. 8. 17.]
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436, 2010. 8. 17.]
민사소송법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07, 2010. 8. 10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300, 2010. 8. 10.]
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강제징수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470, 2010. 8. 10.]
민사집행법 제5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464, 2010. 8. 10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735, 2010. 8. 10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96, 2010. 8. 10.]

W4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