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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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602, 2010. 7. 6.]
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603, 2010. 7. 6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600, 2010. 7. 6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601, 2010. 7. 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399, 2010. 7. 6.]
재판취소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74, 2010. 7. 6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72, 2010. 7. 6.]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324, 2010. 7. 6.]
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71, 2010. 7. 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49, 2010. 7. 6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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