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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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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78, 2010. 7. 20.]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83, 2010. 7. 20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395, 2010. 7. 13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0헌마385, 2010. 7. 1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387, 2010. 7. 13.]
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402, 2010. 7. 13.]
민사소송법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69, 2010. 7. 13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55, 2010. 7. 13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58, 2010. 7. 13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57, 2010. 7. 13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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