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888 건 ( 2407 /3489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저작권법 제104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3, 2011. 2. 24.]
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94, 2011. 2. 24.]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199, 2011. 2. 24.]
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56, 2011. 2. 24.]
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40, 2011. 2. 24.]
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28, 2011. 2. 22.]
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32, 2011. 2. 22.]
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30, 2011. 2. 22.]
구 기능대학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37, 2011. 2. 22.]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36, 2011. 2. 22.]

W3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