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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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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648, 2010. 7. 13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642, 2010. 7. 13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645, 2010. 7. 13.]
약사법 등 관련 상품명처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384, 2010. 7. 13.]
영치품 사용 불허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0헌마417, 2010. 7. 13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80, 2010. 7. 13.]
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85, 2010. 7. 13.]
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416, 2010. 7. 13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392, 2010. 7. 13.]
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84, 2010. 7. 13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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