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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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0, 2011. 2. 1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24, 2011. 2. 1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5, 2011. 2. 1.]
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, 2011. 2. 1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773, 2011. 2. 1.]
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3, 2011. 1. 25.]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7, 2011. 1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756, 2011. 1. 25.]
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1, 2011. 1. 25.]
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2, 2011. 1. 25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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