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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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396, 2010. 6. 29.]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50, 2010. 6. 29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24, 2010. 6. 29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23, 2010. 6. 29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25, 2010. 6. 29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34, 2010. 6. 29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35, 2010. 6. 29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33, 2010. 6. 29.]
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21, 2010. 6. 29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584, 2010. 6. 29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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