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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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653, 2010. 7. 20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643, 2010. 7. 20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73, 2010. 7. 20.]
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70, 2010. 7. 20.]
특별계획구역지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383, 2010. 7. 20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422, 2010. 7. 20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59, 2010. 7. 2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69, 2010. 7. 20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79, 2010. 7. 20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81, 2010. 7. 20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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