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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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민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89, 2011. 2. 24.]
구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98, 2011. 2. 24.]
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203, 2011. 2. 24.]
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29, 2011. 2. 24.]
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289, 2011. 2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110, 2011. 2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180, 2011. 2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9헌마263, 2011. 2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115, 2011. 2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9헌마401, 2011. 2. 24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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