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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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258, 2010. 12. 28.]
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후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79, 2010. 12. 28.]
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429, 2010. 12. 28.]
구 의료법 제91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51, 2010. 12. 28.]
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73, 2010. 12. 28.]
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71, 2010. 12. 28.]
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08헌라7, 2010. 12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8헌마290, 2010. 12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9헌마396, 2010. 12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9헌마105, 2010. 12. 28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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