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888 건 ( 2414 /3489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331, 2011. 1. 11.]
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776, 2011. 1. 11.]
노역장유치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0헌마743, 2011. 1. 11.]
도서관출입금지 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769, 2011. 1. 1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781, 2011. 1. 1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788, 2011. 1. 1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787, 2011. 1. 11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709, 2011. 1. 4.]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333, 2011. 1. 4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465, 2011. 1. 4.]

W2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