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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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62, 2010. 6. 29.]
2010년 사법시험실시계획 공고 중 시험일자부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41, 2010. 6. 24.]
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0헌마167, 2010. 6. 24.]
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169, 2010. 6. 24.]
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등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7헌바101, 2010. 6. 24.]
군인보수법 제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177, 2010. 6. 24.]
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128, 2010. 6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9헌마347, 2010. 6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9헌마359, 2010. 6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4, 2010. 6. 24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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