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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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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386, 2010. 6. 29.]
진정종결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393, 2010. 6. 29.]
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367, 2010. 6. 29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28, 2010. 6. 29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39, 2010. 6. 29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37, 2010. 6. 29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38, 2010. 6. 29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40, 2010. 6. 29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41, 2010. 6. 29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45, 2010. 6. 29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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