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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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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265, 2010. 12. 28.]
아동복지법 제43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94, 2010. 12. 28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527, 2010. 12. 28.]
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157, 2010. 12. 28.]
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466, 2010. 12. 28.]
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8헌가27, 2010. 12. 28.]
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219, 2010. 12. 28.]
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45, 2010. 12. 28.]
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101, 2010. 12. 28.]
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9헌가30, 2010. 12. 28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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