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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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350, 2010. 6. 15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11, 2010. 6. 15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48, 2010. 6. 15.]
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44, 2010. 6. 15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340, 2010. 6. 8.]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99, 2010. 6. 8.]
공정증서 작성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316, 2010. 6. 8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07, 2010. 6. 8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09, 2010. 6. 8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13, 2010. 6. 8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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