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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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604, 2010. 12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9헌마661, 2010. 12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9헌마612, 2010. 12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473, 2010. 12. 28.]
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57, 2010. 12. 28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571, 2010. 12. 28.]
민법 제1117조 중 일부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20, 2010. 12. 28.]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400, 2010. 12. 28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410, 2010. 12. 28.]
서울특별시 은평구와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09헌라2, 2010. 12. 28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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