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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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소송구조신청 비대상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90, 2010. 6. 15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513, 2010. 6. 15.]
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304, 2010. 6. 1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358, 2010. 6. 1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349, 2010. 6. 1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325, 2010. 6. 1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348, 2010. 6. 15.]
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47, 2010. 6. 15.]
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49, 2010. 6. 15.]
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342, 2010. 6. 15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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