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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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행형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70, 2010. 12. 28.]
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8, 2010. 12. 25.]
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96, 2010. 11. 30.]
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302, 2010. 11. 30.]
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303, 2010. 11. 30.]
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695, 2010. 11. 30.]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93, 2010. 11. 30.]
국제 수형자이송법 제22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426, 2010. 11. 30.]
민사소송법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95, 2010. 11. 30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438, 2010. 11. 30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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