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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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512, 2010. 6. 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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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490, 2010. 6. 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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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317, 2010. 6. 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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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28, 2010. 6. 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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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91, 2010. 6. 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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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89, 2010. 6. 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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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의 담배 생산·판매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319, 2010. 6. 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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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선리대인선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422, 2010. 6. 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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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관 출입금지 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307, 2010. 6. 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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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88, 2010. 6. 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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