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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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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2, 2010. 9. 30.]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3, 2010. 9. 30.]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 개정 고시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758, 2010. 9. 30.]
유치장 구금행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628, 2010. 9. 30.]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631, 2010. 9. 30.]
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[별표1] 4.‘진출·입로’ 부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442, 2010. 9. 30.]
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9헌가17, 2010. 9. 30.]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355, 2010. 9. 30.]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586, 2010. 9. 30.]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16, 2010. 9. 30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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