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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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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356, 2010. 4. 27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404, 2010. 4. 27.]
인감증명서 발급불이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25, 2010. 4. 27.]
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0헌마215, 2010. 4. 2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227, 2010. 4. 27.]
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96, 2010. 4. 2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75, 2010. 4. 2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63, 2010. 4. 2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83, 2010. 4. 27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04, 2010. 4. 27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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