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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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법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516, 2010. 8. 31.]
형사소송법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20, 2010. 8. 31.]
건축허가 설계도면 폐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488, 2010. 8. 24.]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310, 2010. 8. 24.]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11, 2010. 8. 24.]
독립유공자 직계비속 가계비 미지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467, 2010. 8. 24.]
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-529호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0헌마453, 2010. 8. 24.]
여주군 지방계약직공무원 면접시험 채점기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466, 2010. 8. 2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509, 2010. 8. 24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0헌마495, 2010. 8. 24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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