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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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312, 2010. 4. 13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303, 2010. 4. 1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184, 2010. 4. 1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207, 2010. 4. 13.]
특별분양권 전매 불허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186, 2010. 4. 13.]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190, 2010. 4. 13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49, 2010. 4. 13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48, 2010. 4. 13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40, 2010. 4. 13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50, 2010. 4. 13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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