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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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44, 2010. 4. 6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143, 2010. 4. 6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116, 2010. 4. 6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308, 2010. 4. 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168, 2010. 4. 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182, 2010. 4. 6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79, 2010. 4. 6.]
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75, 2010. 4. 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47, 2010. 4. 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41, 2010. 4. 6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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