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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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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0헌마477, 2010. 8. 24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19, 2010. 8. 24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21, 2010. 8. 24.]
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17, 2010. 8. 24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16, 2010. 8. 24.]
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500, 2010. 8. 24.]
형법 제123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478, 2010. 8. 24.]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13, 2010. 8. 24.]
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03, 2010. 8. 17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09, 2010. 8. 17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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