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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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42, 2010. 9. 14.]
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26, 2010. 9. 7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497, 2010. 9. 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424, 2010. 9. 7.]
민법 제99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351, 2010. 9. 7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344, 2010. 9. 7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878, 2010. 9. 7.]
송달료 미반환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528, 2010. 9. 7.]
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시험 1차면제 폐지 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452, 2010. 9. 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496, 2010. 9. 7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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