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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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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92, 2010. 4. 2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61, 2010. 4. 2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60, 2010. 4. 20.]
형법 제32조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93, 2010. 4. 20.]
형법 제3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150, 2010. 4. 20.]
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194, 2010. 4. 20.]
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88, 2010. 4. 13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185, 2010. 4. 13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141, 2010. 4. 13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10, 2010. 4. 13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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