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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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0헌마536, 2010. 9. 7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22, 2010. 9. 7.]
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30, 2010. 9. 7.]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501, 2010. 9. 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350, 2010. 9. 7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25, 2010. 9. 7.]
형사소송법 위헌소원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24, 2010. 9. 7.]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28, 2010. 9. 7.]
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위헌제청 등 [전원재판부 2009헌가9, 2010. 9. 2.]
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제청 등 [전원재판부 2009헌가15, 2010. 9. 2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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