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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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352, 2010. 9. 2.]
수산업법 제98조 제2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9헌가11, 2010. 9. 2.]
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418, 2010. 9. 2.]
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0헌마425, 2010. 8. 31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0헌마506, 2010. 8. 31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322, 2010. 8. 31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324, 2010. 8. 31.]
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12, 2010. 8. 31.]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449, 2010. 8. 31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807, 2010. 8. 31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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