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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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80, 2010. 4. 6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77, 2010. 4. 6.]
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70, 2010. 3. 30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71, 2010. 3. 30.]
공로연수 대상 제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142, 2010. 3. 30.]
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25, 2010. 3. 30.]
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73, 2010. 3. 30.]
교도소 내 두발규제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107, 2010. 3. 30.]
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24, 2010. 3. 30.]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163, 2010. 3. 30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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