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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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등 [지정재판부 2009헌바115, 2009. 6. 30.]
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[전원재판부 2007헌마451, 2009. 6. 25.]
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413, 2009. 6. 25.]
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7헌마40, 2009. 6. 25.]
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7헌바104, 2009. 6. 25.]
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7헌바99, 2009. 6. 25.]
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7헌바60, 2009. 6. 25.]
국립중앙도서관 입관제한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7헌마178, 2009. 6. 25.]
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393, 2009. 6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8헌마486, 2009. 6. 25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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