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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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[별표 2]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985, 2007. 3. 29.]
구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5헌바53, 2007. 3. 29.]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207, 2007. 3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6헌마956, 2007. 3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6헌마1232, 2007. 3. 29.]
동래구청장과 건설교통부장관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06헌라7, 2007. 3. 29.]
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행위 취소 [ 2006헌마363, 2007. 3. 29.]
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93, 2007. 3. 29.]
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3헌바15, 2007. 3. 29.]
초·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1144, 2007. 3. 29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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