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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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6헌바36, 2006. 11. 30.]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5헌바25, 2006. 11. 30.]
국적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(동조 제3항, 제14조 1항, 부칙 제2항) [전원재판부 2005헌마739, 2006. 11. 30.]
군미필자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855, 2006. 11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6헌마1019, 2006. 11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6헌마699, 2006. 11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6헌마555, 2006. 11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6헌마620, 2006. 11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6헌마675, 2006. 11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6헌마714, 2006. 11. 30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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