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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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6헌가12, 2006. 12. 28.]
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5헌바59, 2006. 12. 28.]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229, 2006. 12. 28.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5헌바35, 2006. 12. 28.]
혁신도시 최종입지 공표행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6헌마312, 2006. 12. 28.]
효럭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6헌사236, 2006. 12. 28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5헌사645, 2006. 12. 28.]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5헌가20, 2006. 11. 30.]
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18, 2006. 11. 30.]
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3헌가14, 2006. 11. 30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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